자유게시판
2026.11.11 09:00

구례군청 하자보수 민원 넣다가 나만 악성민원인 된 썰

작성자 정보

  • 고양이애호가 7일 전 2026.11.11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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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판정이 2026년 2월 9일에 나왔고, 판정서 받고 60일 안에 보수해야 하는 게 법인데요.

4월 17일부터 구례군에 미보수 과태료 처분 요청을 계속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계속 똑같네요. 입주자랑 보수 방법·범위에 이견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요. 이게 벌써 7개월째입니다ㅡ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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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"바닥 말고 나머지 3건은 그런 이견 자체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" 물었더니 그 3건은 해당 사실이 없다는 답만 반복이고요.

담당 주무관한테 우리 집에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"저도 못 들어가겠던데요. 선생님이 고소할까봐"였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고소는 작년에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공사 강행하던 업체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그 건이에요. 중단하기로 한 공사를 새벽에 문 열고 들어와서 진행하길래 경찰 부른 거지, 그게 민원인이 되겠습니까.

건설사 쪽에도 확인해봤더니 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

구례군청 하자보수 민원 넣다가 나만 악성민원인 된 썰

7월에 대면 상담했을 때 담당자가 한 말들 들어보면요. 자꾸 머리 쓰시면 못 들어가겠다, 건설사랑 해결할 문제지 우리한테 왜 그러냐, 그럼 재정신청을 하라고요. 과태료 부과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고 도청이랑 권익위에 다 넘겨봤는데 죄다 구례군으로 이송되고 답변자는 또 그 담당자ㅋㅋㅋ

소극행정 신고에 재신고에 고충민원까지 세 번씩 돌렸는데도 담당자가 안 바뀌네요. 사실관계 확인보다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해놓고 오해 풀자고 만나자는 얘기만 하고, 만날 생각 없다니까 그걸로 끝이고요.

건설사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구례군청 혼자 저만 틀린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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