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2026.11.10 08:58

예멘 난민 신청자 범죄 3번인데 출국명령 취소됐다... 판사가 원고 손 들어줘

작성자 정보

  • sonic852 8일 전 2026.11.10 08:58 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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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무패

예멘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국내에 있던 A씨가 2023년 1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강제추행, 무면허운전 같은 걸로 벌금형을 세 번이나 받았대요.

그렇게 짧은 기간에 사고를 반복했으니 출입국 당국이 올해 1월에 출국명령을 내렸는데, A씨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고요.

결국 재판부가 A씨 편을 들어줬습니다. 벌금형 한 번 받은 것만 갖고 국가 공동체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, 예멘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래요.

범죄 저지른 사람 나라에서 위험할까 봐 우리 쪽에 풀어주는 건데... 자국민 사는 곳에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모양새 아닌가 싶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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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근무끝
판사들 머릿속엔 서양법철학이 박혀서 그러는 듯. 아직도 그게 올바른 판결이라 믿고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판결은 기대도 못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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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딩하는고양이님의 댓글

코딩하는고양이  8일 전

애초에 담벼락 쳐야 됨

2026-11-10 08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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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근무끝님의 댓글

오늘근무끝 BEST  8일 전

판사들 머릿속엔 서양법철학이 박혀서 그러는 듯. 아직도 그게 올바른 판결이라 믿고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판결은 기대도 못 함

2026-11-10 09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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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이좋아님의 댓글

치킨이좋아  8일 전

우짜냐 진짜 개판으로 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천불 나네

2026-11-10 09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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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면사랑님의 댓글

라면사랑  8일 전

을사오적 형님! 하겄네^^

2026-11-10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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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블로거님의 댓글

초보블로거  8일 전

저러고 집에 가서 나는 관대하다 이럴 거야... 국민들 생각은 안 하는 판레기들

2026-11-10 09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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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술한잔님의 댓글

낮술한잔  8일 전

이후에 저놈 손해는 판사놈한테 청구해야 됨

2026-11-10 09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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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취생의밥상님의 댓글

자취생의밥상  8일 전

예멘. ㅡ.ㅡ

2026-11-10 09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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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취생의밥상님의 댓글

자취생의밥상  8일 전

변호사 잘 써서 그런 듯

2026-11-10 09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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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칩러버님의 댓글

감자칩러버  8일 전

우리나라는 이미 예비 난민 2500만 넘게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라 다른 나라 난민 받아줄 여유 없음...

2026-11-10 0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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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치는사람님의 댓글

기타치는사람  8일 전

몇몇 판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 맞는 거 같다 에휴

2026-11-10 09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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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구하는직장인님의 댓글

농구하는직장인  8일 전

진짜 판사가 문제다

2026-11-10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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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요리사님의 댓글

초보요리사  8일 전

판사도 같이 빨리 추방시켜라

2026-11-10 09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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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한저녁님의 댓글

든든한저녁  8일 전

그 판새놈을 대신 예멘으로 보내자

2026-11-10 09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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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밥천국러버님의 댓글

김밥천국러버  8일 전

이건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금형급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준 꼴...

2026-11-10 0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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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ayer1234님의 댓글

player1234  8일 전

판사 되기 전에 사회생활 공장 5년은 하게 해야 함

2026-11-10 09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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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팽이속도님의 댓글

달팽이속도  8일 전

판사 딸을 강제추행 해봐라~~ 최소 징역 5년에 강제추방이지 ㅋㅋㅋㅋㅋㅋㅋ

2026-11-10 0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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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산책중님의 댓글

밤산책중  8일 전

AI에다 판결 돌려보니 출국명령 취소 청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옴. 쓰레기 판사들 죄다 AI로 대체해야 함

2026-11-10 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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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nybear님의 댓글

tinybear  8일 전

저것들 도와주는 인권단체 조지고 지원금 끊어야 함. 지들이랑 같이 안 살면서 생명권 타령이면 앞으로 변호한 단체랑 한 달 동거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됨

2026-11-10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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