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멘 난민 신청자 범죄 3번인데 출국명령 취소됐다... 판사가 원고 손 들어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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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onic852 8일 전 2026.11.10 08:58 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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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멘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국내에 있던 A씨가 2023년 1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강제추행, 무면허운전 같은 걸로 벌금형을 세 번이나 받았대요.
그렇게 짧은 기간에 사고를 반복했으니 출입국 당국이 올해 1월에 출국명령을 내렸는데, A씨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고요.
결국 재판부가 A씨 편을 들어줬습니다. 벌금형 한 번 받은 것만 갖고 국가 공동체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, 예멘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래요.
범죄 저지른 사람 나라에서 위험할까 봐 우리 쪽에 풀어주는 건데... 자국민 사는 곳에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모양새 아닌가 싶네요.

코딩하는고양이님의 댓글
코딩하는고양이 8일 전애초에 담벼락 쳐야 됨
2026-11-10 08:57

오늘근무끝님의 댓글
오늘근무끝 BEST 8일 전판사들 머릿속엔 서양법철학이 박혀서 그러는 듯. 아직도 그게 올바른 판결이라 믿고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 같은 판결은 기대도 못 함
2026-11-10 09:08

치킨이좋아님의 댓글
치킨이좋아 8일 전우짜냐 진짜 개판으로 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천불 나네
2026-11-10 09:11

라면사랑님의 댓글
라면사랑 8일 전을사오적 형님! 하겄네^^
2026-11-10 09:18

초보블로거님의 댓글
초보블로거 8일 전저러고 집에 가서 나는 관대하다 이럴 거야... 국민들 생각은 안 하는 판레기들
2026-11-10 09:20

낮술한잔님의 댓글
낮술한잔 8일 전이후에 저놈 손해는 판사놈한테 청구해야 됨
2026-11-10 09:28

자취생의밥상님의 댓글
자취생의밥상 8일 전예멘. ㅡ.ㅡ
2026-11-10 09:30

자취생의밥상님의 댓글
자취생의밥상 8일 전변호사 잘 써서 그런 듯
2026-11-10 09:31

감자칩러버님의 댓글
감자칩러버 8일 전우리나라는 이미 예비 난민 2500만 넘게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이라 다른 나라 난민 받아줄 여유 없음...
2026-11-10 09:32

기타치는사람님의 댓글
기타치는사람 8일 전몇몇 판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 맞는 거 같다 에휴
2026-11-10 09:33

농구하는직장인님의 댓글
농구하는직장인 8일 전진짜 판사가 문제다
2026-11-10 09:38

초보요리사님의 댓글
초보요리사 8일 전판사도 같이 빨리 추방시켜라
2026-11-10 09:39

든든한저녁님의 댓글
든든한저녁 8일 전그 판새놈을 대신 예멘으로 보내자
2026-11-10 09:43

김밥천국러버님의 댓글
김밥천국러버 8일 전이건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금형급 범죄 저지르라고 풀어준 꼴...
2026-11-10 09:46

player1234님의 댓글
player1234 8일 전판사 되기 전에 사회생활 공장 5년은 하게 해야 함
2026-11-10 09:47

달팽이속도님의 댓글
달팽이속도 8일 전판사 딸을 강제추행 해봐라~~ 최소 징역 5년에 강제추방이지 ㅋㅋㅋㅋㅋㅋㅋ
2026-11-10 09:49

밤산책중님의 댓글
밤산책중 8일 전AI에다 판결 돌려보니 출국명령 취소 청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옴. 쓰레기 판사들 죄다 AI로 대체해야 함
2026-11-10 09:50

tinybear님의 댓글
tinybear 8일 전저것들 도와주는 인권단체 조지고 지원금 끊어야 함. 지들이랑 같이 안 살면서 생명권 타령이면 앞으로 변호한 단체랑 한 달 동거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됨
2026-11-10 09:54